이진숙현상에 부치다 36. 이태한특검에 경고한다
이태한특검이 출발(9.7)한지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고, 선관위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4일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그 이유는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불신 누적 외에도 민주당의 수사권 침해 시도, 검경합수본과 국정조사와의 차별성 문제, 로드맵에 대한 기대구조의 문제,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와 언론 보도의 미흡함이 있다. 첫째로, 선관위 특검은 상례적인 사안이 아니라 향후 국가의 방향과 직결되는 예외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갖게된다. 예컨대 최근 탄핵정국 이후 민주당이 절대의석을 활용하여 김건희여사특검, 채상병사망특검 등 특검이 남발되었으나 이태한 특검은 그야말로 여야가 예외적으로 합의하여 출범시킨 특검중의 특검인 것이다. 문제는 민주화 이후 "법조인이 나라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과 해외 언론들의 시각일 것이다. 여기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등 사법거래와 법조시장이 만연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심지어 지난 두번의 대통령 탄핵에서 거액의 부정자금이 흘러들어가 예상 및 관례를 벗어난 판결로 의심되고있는 것이다. 둘째, 검경합수본과 국정조사와의 차별성이다. 6.3 이후 여야와 청와대는 검경합수본과 국정조사를 수행한바 있고, 사전 투표율 조작과 여러 의혹을 결과로서 도출한바 있다. 그러나 특검은 앞선 수사결과의 한계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기대구조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특정 국가기관에 대한 수사는 절차와 자료, 인원과 관행 등으로 어렵지 않게 파악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앞선 합수본과 국정조사가 있었기에 원칙, 절차방법, 중점사항, 대사, 내부자 증언 등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가능한 것이다. 섯째, 중간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수시 보고의 필요성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에 걸맞는 비상하고 24시간 언론공개 채널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차대전 당시 연합군은 추축국에 비해 언론에 많은 정보를 공개했다. 이것은 정보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을 단합시키고 승리로 이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유명한 일화가 D-day를 총사령관이 언론대표들에게 직접 밝히고 협조를 구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대표들을 스스로 책임감으로 D-day를 결코 발설하지 않았다고 한다. 필자가 부정선거 특검에 염려하는 바는 소위 "시작이 절반"과 "연극은 개봉되기전에 결정난다"는 속설 때문이다. 너무 조용한 특검은 오히려 불안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전투표율 조작 등이 알려지는 등 선관위의 비행이 전국민에게 알려져 있기에 우선 선관위 책임자급에 전격적이고 대대적인 사법조치가 선행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의 특검은 권한과 기간 연장 요구 등으로 들쑤신 반면 이태한 특검은 순응형 특검 같은 것이다. 건국 이후 최대의혹을 파헤치는 특검에 걸맞는 개척자형, 도전형 특검을 바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꼬리자르기식이나 "태산명동 서일필(태산을 뒤흔들었으나 결과는 쥐새끼"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 될 것이다. 특검이 법조인들의 "최후의 참회"로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2026.9.22 하봉규명예교수(부경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