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군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고수…정부,광주공항은 일사천리,대구공항은 차별하나
대구경북(TK)신공항 군공항 이전사업이 재원 문제로 장기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정부에 국가사업 전환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준하는 지원을 요구했지만 중앙부처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은 지난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TK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실무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군공항 이전사업의 재원 마련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는 이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TK신공항특별법을 개정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안보 기능을 수행하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이다. 특히 대구시는 당장 전체 사업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면 내년도 토지 보상에 필요한 자금이라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사업 전환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재정경제부 역시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배경을 다르게 보는 정부 측 시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 측에서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따른 사업인 반면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에서 시작됐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경북에서는 두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사무라며 대구만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광주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과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TK신공항 군공항 이전사업은 재원 마련 문제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도 정부와 대구시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가사업 전환과 재정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